노동시장론

노동시장론 1

 

1장 노동시장의 이해

 

• 기혼여성의 노동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
• 배우자 및 타가구원의 소득: 배우자 및 타가구원의 소득이 높으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다.
• 가계생산기술: 가계생산기술이 높으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다.
• 교육수준: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노동참가율이 높아진다.
• 법, 제도적 요인: 여성의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법, 제도가 많으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다.
• 자녀의 수와 연령: 자녀의 수가 많거나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다.
• 실질적 임금: 실질적 임금이 높아지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다.

 

2.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과 장점 3가지씩

•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
• 숙련의 특수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도는 기록이나 문서로는 전수가 불가능하여 축적됨에 따라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 현장훈련: 문서화 되지 않은 노하우가 실제 현장에서만 전수되어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한다.
• 기업내의 관습: 기업 내의 고유한 관습은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근로조건, 근로환경을 만들어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한다.
• 내부노동시장의 장점
•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
• 승진,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
• 인적자원 확보 및 동기유발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

 

3.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과 영향요인 4가지 (22)

• 공식 = │노동수요 변화율 / 임금 변화율 │
• 요인 (21)
• 총생산비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 다른 생산요소의 노동에 대한 대체 가능성
• 노동 외 생산요소의 공급 탄력성
•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한지 판정하고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 의거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불확실하다.
• 임금이 낮은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임금이 오르면 노동공급을 늘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 반면 임금이 높은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지고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보다 쉬는 것을 선호하여 노동시간을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함에도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곡선이 나타날 수 있다.

 

2장 임금의 제개념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 6가지 (21)(22)(25)
• 저임금근로자의 소득향상을 가져온다.
• 기업경영의 근대화를 촉진한다.
•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
•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된다.
•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
• 임금격차를 개선한다.

 

 

 

 

2.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와 원인 5가지 (23)(24)

• 의미: 한번 인상된 임금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
• 원인
• 최저임금제
•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 장기 고용계약
• 연공급제 임금 형태
• 노동자의 화폐현상

 

3. 산업별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 (22)(25)

• 산업별 조직화의 차이
• 산업별 집중도의 차이
•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차이
• 산업별 숙련 직종 구성의 차이
• 산업별 수요의 차이

 

4.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5가지

• 산업간, 계층간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
• 노동자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
•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불필요한 임금 절감 경쟁을 방지하여 경영 합리화에 도움을 준다.
• 고임금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경제성장, 고용증대 효과가 있다.
•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
• 소득분배 상태가 개선된다.

 

3장 실업의 제개념

 

• 비수요부족실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업 3가지
• 마찰적 실업 (자발적 실업): 신규전직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업정보의 부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의 유형 → 구인정보제공, 구직자세일즈, 구인구직 전산망 확충, 기업의 퇴직예고제
• 구조적 실업: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 및 기술력의 변화 등에 노동력의 구조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실업의 유형 → 직업전환교육, 이주에 대한 보조금, 산업구조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수급정책
• 계절적 실업: 기후 또는 계절적 편차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의 유형, 주로 관광업, 건설업, 농업, 수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실업현상 → 휴경지 경작 등 유휴 노동력을 활용, 비수기에 근로할 수 있는 대체 구인처 확보

 

2. 실업의 유형

• 마찰적 실업: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 자발적 실업, 비수요부족실업
• 구조적 실업: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 비자발적 실업, 비수요부족 실업
• 경기적 실업: 경기침체로 인해 생기는 실업 → 비자발적, 수요부족실업

 

3. 고용으로 인한 잠재효과 5가지

• 시간의 조직화
• 사회적 접촉
• 공동의 목표 참여
• 의미있는 활동
• 사회적 정체감과 지위 확보

 

4. 비정규직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비상근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가정내 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 근로자 등

 

4장 노사관계론

 

• 던롭이 시스템이론에서 제시한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요인 3가지
• 기술적 특성: 생산현장에서 근로자의 질과 양, 생산과정, 생산방법 등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 시장 또는 예산제약: 제품시장의 형태와 기업 경영 조건인 비용, 이윤 등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 각 주체의 세력관계: 노사관계 및 더 광범위한 사회 내 주체들의 세력관계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